더불어민주당 정책,민생 분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월3만원 청년패스, 월5만원 국민패스, 무상어르신패스

더불어민주당 정책,민생 분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월3만원 청년패스, 월5만원 국민패스, 무상어르신패스

 

기본주택 100만 호 규모의 주거복합플랫폼 조성, 정권에 흔들림 없는 공공임대 공급로드맵 법정화, 2040세대·4050 세대·6080세대 맞춤형 주거정책 시행

 

철도, GTX, 도시철도 도심구간 예외 없는 지하화,지하화한 상부는 주변지역과 통합개발하여 지역 내 랜드마크화하는 한편 시민을 위한 공간 확충

 

가계대출 이자에 법적비용 등 불필요한 가산금리항목 제외, 가계대출 중도상 환수수료 면제 추진, 금리인하요구권 주기적 고지 의무화

 

양육비 국가 대지급 제도 도입, 양육비 이행관리원 독립기관화 및 권한 강 화, 양육비 불이행·감치명령 집행회피 위한 주소 허위신고 제재 방안 마련 

 

 

더불어민주당 정책, 민생 분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나온 더불어민주당 정책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민생분야 정책 내용입니다.

주제 : 민생을 촘촘히 챙기겠습니다.

 

 

목표

 

1. 전 국민의 기본주거를 국가가 책임

2. 사회초년생 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3. 철도 도심구간 지하화

4. 청년․국민어르신 패스로 교통비 절감,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부담 경감

5. 모든 경로당에서 주 5일 어르신 점심밥상을 제공

6. 근로소득자 세부담 완화, 전 국민 자산증식 지원프로그램 마련

7. 주 4일(4.5일) 도입지원 등으로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OECD평균 이하로 단축

8. 비정규직․특고․플랫폼 노동자 등 차별을 해소

9.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취업단계별 지원을 대폭 강화

10. 여성청년의 채용 과정에서의 성차별 관행을 근절

11. 대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12. 가격·재해·인력 걱정 없이 농사 지을 수 있도록 국가 책임을 대폭 강화

13. 국민 모두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

14. 양육비 안 주는 나쁜 부모 제재를 강화하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

 

 

이행방법

 

1. 기본주택 100만 호 규모의 주거복합플랫폼 조성, 정권에 흔들림 없는 공공임대 공급로드맵 법정화, 2040세대·4050 세대·6080세대 맞춤형 주거정책 시행

 

2.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간주하고 선보상 방식의 피해자 일상회복 추진

 

3. 철도, GTX, 도시철도 도심구간 예외 없는 지하화,지하화한 상부는 주변지역과 통합개발하여 지역 내 랜드마크화하는 한편 시민을 위한 공간 확충

 

4. 월3만원청년패스,월5만원국민패스,무상어르신패스 도입

 

5.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 병사에 대한 통신요금 할인율 20%에서 50%로 인상, ‘내돈내산 데이터 내 맘대로’ 서비스 도입

6. 가계대출 이자에 법적비용 등 불필요한 가산금리항목 제외, 가계대출 중도상 환수수료 면제 추진, 금리인하요구권 주기적 고지 의무화

 

7. 중앙정부의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통하여 주 5일 점심밥상 제공

8. 소득세 근로소득세액공제 공제기준 및 한도를 물가연동하여 상향, 개인종합 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한 모든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한도 없는 비과세

9. 주 4(4.5) 일제를 도입기업에 대한 지원 등으로 실노동시간 단축, 포괄임금제 금지 등 「근로기준법」에 명문화

10.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처우 법제화 및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 ‘정규 직’ 고용 및 채용 원칙 명시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 고용전환 지원

11. 청년구직활동지원 대폭 강화로 양질의 일자리준비 지원, 윤석열 정부서 중단된 청년내일채움공제 재도입, 대학미진학 청년에게 ‘청년역량개발카드’ 지급

12. 채용절차법 개정을 통해 면접심사 공정성 강화, 현행 500만 원에 불과한 채용 성차별 처벌규정 강화

13. 대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체계 개편으로 지원금액 및 대상 대폭 확대

14.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도입으로 가격폭락 시 농가손실보전, 생산비가 급등한 필수 농자재 국가지원제도 도입, 이상기후 따른 농어업재해 국가책임제 도입

15. 먹거리 기본법 제정 및 먹거리 돌봄 체계 구축 및 강화, 천 원의 아침밥 확대 및 취업 전 청년 취약계층에 먹거리바우처 지원

16. 양육비 국가 대지급 제도 도입, 양육비 이행관리원 독립기관화 및 권한 강 화, 양육비 불이행·감치명령 집행회피 위한 주소 허위신고 제재 방안 마련

 

 

이행기간

 

1. 법률 제․개정사항은 2024년부터 준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2. 제도개선과 함께 재정사업 등은 2025년부터 지속적으로 확대되도록 추진

 

 

재원조달방안 등

 

1. 기본주택 100만 호 규모의 주거복합플랫폼은 주택도시기금, 지방비 등을 활용

2. 철도지하화 비용은 민간투자 및 상부 및 인접지역 개발이익 재원으로 조달

3. 그 외 소요비용은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분(경직성경비 제외한 재량지출의 10%인 18조 원 수준), 2023~2027국 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연간 총수입 증가 분(2023~2027년 연평균 증가율 3.7%, 2025년 49조 원 증가)등으로 충당

 

 

 

 

출처 :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