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에 대하여 알고 계시나요?
일하다가 아프면 몸과 마음이 불편하셨죠. 앞으로는 상병수당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시범사업으로 일부 지역에서만 진행을 하고 있지만, 추후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해 봅니다.
1.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과 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현재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1단계 시범사업 6개 지역과 2단계 시범사업 4개 지역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에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지속 운영할 계획이며, 2024년 상반기 중 4개 지역을 추가 선정하여 2024년 하반기부터 14개 지역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원대상
1. 사업기간 : 2022년 7월부터 ~
2. 대상지역
경기 부천, 경북 포항,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남 창원 (6개 지역)
3. 지원 대상
1) 기본자격
- 15세 이상 ~ 65세 미만으로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거나 해당 지역에서 근로하는 취업자
단, 예외적으로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와 동일 가구를 이루는 경우 및 난민은 포함
2) 취업자격
-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와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자
- 자영업자(사업자등록 및 매출증빙(직전 3개월 평균 매출 206만 원 이상))
4. 지원 제외자
유급병가 기간 중인 근로자, 공무원 및 교직원, 고용·산재·자동차 보험 수급자, 생계급여·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질병 목적 외 휴직자 등
3. 상병수당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1. 상병수당 신청 방법
1) 해당지역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
2) 팩스 또는 우편 신청
3) 온라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민원여기요 --> 보험급여 카테고리 --> 상병수당신청)
2. 제출서류
상병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자영업자(’ 24년 기준 월매출 206만 원 이상) 등 취업자 자격 및 일정 기준 이상의 매출액 발생 사실을 증명하고 상병수당 지급용 신청서, 의료이용내역 및 참여의료기관의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해당 지역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제출해야 합니다.
- ※ 시범사업 지역별로 제출서류 상이하니 사전에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4.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
1. 모형 구분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상병의 범위와 요건에 따라 3개 모형으로 구분함
- 요양방법 제한(입원발생) 여부
- 대기기간 길이(3일~14일) 여부
- 최대보장기간(90일, 120일) 여부 등에 따른 상병근로자 규모 및 정책효과, 소요재정 등 비교·평가함
1) 모형 1 : 근로활동불가 모형Ⅰ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대기기간 7일, 보장기간 최대 90일
2) 모형 2 : 근로활동불가 모형Ⅱ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대기기간 14일, 보장기간 최대 120일
3) 모형 3 : 의료이용일수 모형
입원 발생한 경우만 인정,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 수만큼 지급, 대기기간 3일, 보장기간 최대 90일
2. 보장 내용
1) 지급요건
질병의 종류는 제한 없으며 모형에 따라 근로활동불가기간에 대한 의료인증 또는 의료이용일수 확인을 거쳐야 함
- 질병 치료 및 필수 기능 개선을 위한 진료가 아닌 경우(미용 등)
- 출산 관련 진료건
- 임상적 검사 및 수술(시술) 없이 단순 증상만을 호소하는 경우는 제외
- 고용보험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 지원, 그 외 합병증 발생한 경우는 신청가능
2) 지급기간
근로활동불가기간, 의료이용일수에서 대기기간 제외한 기간
- 지역별로 대기기간(3~14일)을 제외하고 최대 90~120일간 수급이 가능합니다.
3) 지급금액
일 47,560원(’ 24년 기준 최저임금 60%)
5.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원대상
1. 사업기간 : 2023년 7월부터 ~
2. 대상지역
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 경기 용인, 전북 익산 , 4개 시·군·구에 2개 모형 적용(모형별 2개 지역)
3. 지원 대상 : 기본자격, 취업자격, 지원제외자는 1단계와 동일
1) 소득기준
-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7억 원 이하 가구에 속하는 취업자
4. 1단계 시범지역과 차이점
저소득 취업자를 집중 지원하기 위하여 소득 하위 50% 취업자(기준중위소득 120%, 재산 7억 원 이하)를 대상으로 하며, 집중지원(대기기간은 줄이고 최대보장기간은 늘림) 내용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6.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상병의 범위·요건에 따라 2개 모형 운영
1. 모형 구분
1) 근로활동불가 모형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대기기간 7일, 보장기간 최대 120일
- 저소득층, 유급병가 적용가능성 희박 등 대상 특성을 감안하여 대기기간 14일은 제외하고 최대보장기간을 90일에서 120일로 확대
2) 의료이용일수 모형
입원 발생한 경우만 인정,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 수만 인정, 대기기간 3일, 보장기간 최대 90일
2. 지급금액
일 47,560원(’ 24년 기준 최저임금 60%)
7. 상병수당 시범사업 주요 통계
1. 상병수당 신청 및 지급 현황
시범사업 시행 이래로(’ 22.7.4~’ 23.12.31) 1단계와 2단계 합쳐서 총 9,774건이 지급되었으며, 1인당 평균 수급기간은 18.5일, 평균 수급액은 84.7만 원입니다.
2. 취업자 현황
수급자 취업자격을 살펴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73.3%(4,611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자영업자 18.5%(1,165명), 고용·산재보험가입자 8.2%(514명)으로, 치료 기간 중 소득 감소가 불가피한 자영업자 및 건설노동자, 택배·대리기사 등의 직군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연령별 현황
연령별로는 50대 비중이 39.4%(2,479명)로 가장 많았으며, 40대(23.8%, 1,496명), 60대(20.6%, 1,298명), 30대(11.1%, 699명), 20대(4.9%, 311명), 10대(0.1%, 7명) 순입니다.
4. 주요 질환
주요 질환은 ‘목·어깨등 손상 관련 질환‘이 29.9%(2,921건), ‘근골격계 관련 질환’이 27.0%(2,636건), ‘암 관련질환’이 19.4%(1,898건)이었습니다.
8. 3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 선정
1. 2024년 7월부터 시행되는 신규 4개 지역은 지방자치단체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되며, 접수기간은 ’ 24년 2월 7일(수)부터 2월 29일(목)까지이다. 사업추진 여건, 추진 기반,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충실성, 각 지자체장의 사업추진 의지 등을 평가하여 4월 중 3단계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네요.
2. 3단계 시범사업 4개 지역은 요양방법과 상관없이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한다고 판정된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활동불가모형’으로 선정할 계획이며, 대기기간은 7일, 보장기간은 최대 150일까지 가능하다. 주로 도시지역 위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 1․2단계 시범사업과 달리 금번에는 농어촌 지역 등 지역적 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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