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직불금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그리고 2024년도에 인상이 되는 소농직불금 단가 인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1. 비대면 신청
1) 기간 : 2024년 2월 1일 ~ 2월 29일 (1개월간)
2) 대상 : 비대면 간편 신청 문자를 수신하신 농가와 농업인
- 2023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024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
3) 제출서류 : 없음
4) 신청방법 : 스마트폰 또는 ARS 신청
2. 대면신청(방문신청)
1) 기간 : 2024년 3월 4일 ~ 4월 30일 (2개월간, 공휴일에는 신청을 안 받습니다.)
2) 대상 : 비대면 간편 미신청자 모두가 대상이 됩니다.
- 신규신청자와 농업법인 포함
3) 제출서류
- 신청서(모든 신청자)
- 경작사실확인서(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 신청서 제출 전에 농지대장 및 경영체등록정보 현행화 하셔야 합니다.
- 신청서는 반드시 본인이 작성하고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신청방법 : 읍. 면. 동 방문 신청
2. 2024년 소농직불금 단가 인상
농림축산식품부는 중,소농가의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정망 확충을 위하여 소농직불금 단가를 2024년도에 인상을 하였습니다.
1) 대상 : 농업인이 아닌 '농가'
2) 농가 범위 : 거주 및 생계를 감안하여 농업인의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된 주민등록표 상에서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세대원 포함입니다.
- 단, 직불금 수급 목적의 세대분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와 미혼인 19세 미만 직계비손 그리고 혼인 외 사유로 세대 분리가 된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는 동일세대로 간주합니다.
3) 2024년 인상금액
소농직불금 인상금액은 120만원 --> 130만 원으로 10만 원이 2024년도부터 인상이 됩니다.
4) 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 (☎ 044-201-1772)로 전화해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직불금 지급 요건
1. 소농직불금 지급 요건
- 요건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농가에게 소농직불금을 지급합니다.
2. 면적직불금 지급 요건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은 하지만 소농직불그 대상이 아닌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 대상이 됩니다.
4. 직불금 전체 일정
직불금 신청부터 지급받는 기간까지의 전체 일정입니다.
함게 보면 도움이 되는 내용
1. 기본형 공익 직불금 신청 대상 지급 대상 농지와 지급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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