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결정1 전세사기 피해 추가 인정, 추가 688건으로 총 10,944건 결정 국토교통부는 2024년 1월 4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총 688건을 추가 인정하였습니다. 상정안건(847건) 중 이의신청은 총 55건으로 그 중에서 31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이 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이 되었습니다. 처리결과 : 가결 688건 / 부결 74건 / 적용제외 61건 / 이의신청 기각 24건 1. 가결건수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지자체에서 접수된 15,486건 중에서 국토교통부로 이관된 14,491건에 대하여 13,384건을 처리하여 총 10,944건이 가결됨. 내 용 처리건수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 2조4호가목, 요건 전부 충족) 9,181건(83.89%) 전세사기피해자등 ( 특별법 2조4호나목, 요건 1･3･4호 충족) 2건(0.02%) 전세사기피해자등 ( 특별.. 2024. 1. 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