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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보호자 요건과 보호자 판단 방법 아동수당 보호자란 아동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법 제2조) 보호자 판단을 위해 ▴친권자･양육권자･후견인, ▴양육 비용 부담, ▴일상적 보호･ 양육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부와 모 중에서 누구나 보호자가 될 수 있으나, 아동수당 제도 상 아동의 보호자는 반드시 1명만 지정해야 합니다. 1. 아동수당 보호자 요건 아래의 요건 2가지 모두 다 충족 해야함. 1.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 1) 친권자 : 부모 등 아동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자 2) 후견인：｢민법｣ 제928조,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입양특례법｣ 등에 의해 지정된 후견인 (법원 등으로부터 지정받은.. 2024. 2. 7.
아동수당 지급 대상과 국적 요건 그리고 지급 금액 아동수당이란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는 것입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과 지급 금액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아동수당 지급 대상 요건 1. 연령 요건 1) 만 8세 미만의 아동 (0 ~ 95개월) 2)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96개월 간 지급 3) 취학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함 2. 생월별 아동수당 지급 개요 2.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 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됨 1)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2)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2024. 2. 7.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월 평균 2만 5천원 인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2만 5천 원 인하가 됩니다. 2024년 2월분 부터 적용이 된다고 하니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1. 주요 내용 국민건강보험 부과 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고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대해 부과하는 보험료를 폐지하고,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보험료 산정 시의 기본 공제액을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2. 건강보험료 인하 내용과 적용시기 1. 올해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월 평균 2만 5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333만 세대 = 재산 인하 세대(330만 세대) + 자동차 인하 세대(9.6만 세대) - 중복세대(6.6만 세대).. 2024. 2. 7.
설 연휴 전기차 무료 충전 고속도로 휴게소 위치 10곳 설 연휴 기간 동안 전기차 무료 충전 휴게소 위치 10곳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무료 충전 일자와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 확인 후 이동 하시기 바랍니다. 1. 전기차 무료 충전 휴게소 전기차 무료 충전 휴게소 - 10곳(총 26기) 망향(부산), 천안호두(부산), 옥산(부산), 예산(대전), 고창(서울), 군위(부산), 입장거봉포도(서울), 오창(남이), 충주(창원), 음성(하남) 2. 무료 충전 제공시간 1. 무료 충전 제공되는 시간 09:00 ~ 18:00 2. 무료 충전 제공량 : 20kW - 약 100km 운행 가능 3. 충전 시간 : 13분 ~ 24분 자료출처 : 환경부 2024. 2. 5.
설 연휴 신권 교환과 환전 가능한 고속도로 휴게소와 공항 2024년 설 연휴를 맞이하여 고속도로 휴게소에 신권 교환이 가능하며, 각 공항에서는 환전을 도와줄 이동 및 탄력점포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1. 신권 교환 및 환전 가능한 은행 10개 은행(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광주, 경남)이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하여 신권 교환 서비스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2. 입·출금 및 계좌개설 예금과 적금 신규 가입 등이 가능한 고기능무인자동화기기 운영현황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4. 2. 5.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 늘봄학교 이용 시간과 이용 대상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이 겪고 있는 돌봄의 어려움과 사교육비 부담 등을 해소하고자, 올해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도입합니다. 1학기에는 전국 2,000개 이상,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가 시작됩니다. 1. 늘봄학교 1. 늘봄학교란?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에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종합 교육프로그램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학생의 성장·발달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 늘봄학교가 도입되면 기존에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초등학교 방과후학교와 돌봄은 하나의 체제로 통합이 됩니다. 2. 늘봄학교 도입으로 달라지는 점 1) 이용 대상 희망하는 초등학생 100%가 대상이 됩니다. (2024년) 초1학년 → (2025년) 초1~2학년 → (2026년) 초1~6학.. 2024.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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